"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상류 입지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중부매일 주최 토론회서 주장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부매일 주최 '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발제에 나선 배 수석연구위원은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교통 불편 등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합당한 수준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등 중복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보상이 적어 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식의 정책 발굴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댐 주변 지역 지원기금의 배분 기준 변경, 호수 관련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대청호와 인접한 대전, 청주, 옥천, 보은 4개 시·군과 해당 지역 의회, 환경단체, 환경부가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북도는 충주호, 대청호 주변 각종 규제 등으로 충북이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