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부 인사 20년형 이하는 없어…"인권 침해·정치 보복" 비판
미얀마 군정 '공포 정치'…"민주 진영 인사에 최대 225년형"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해 기대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군정 법원은 시민방위군(PDF) 출신의 쪼 뗏(30)과 흐닌 마웅(36)에게 각각 225년과 9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윈 민 흘라잉(52) 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국회의원에게는 최근 148년 형을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179년으로 늘었다.

NLD 당수였던 아웅산 수치(77) 전 국가고문은 19개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고, 이 중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이미 26년 형이 선고됐다.

케인주 주 정부 총리였던 NLD 소속 난 킨 퉤 민(67)은 지난해 말 8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NLD 당원인 딴 나잉(65) 전 장관은 부패와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90년형을 받았다.

따닌따리 지역의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이끌었던 툰 툰 우는 46년, 학생 신분인 툰 본 민 미얏에게는 44년형이 내려졌다.

쿠데타 이후 군부 반대파 민주인사에 대한 형량 중 20년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RFA는 전했다.

민주 인사의 변호사들은 "과도한 형량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군정 반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 쪼 죠는 "이런 부당한 처벌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혁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현재 미얀마 법치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2020년 NLD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을 유혈 탄압하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19개월 동안 쿠데타 군정에 의해 2천444명이 살해됐고, 현재까지 1만2천942명이 체포·구금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