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시장 여건상 '금투세 2년 유예' 필요…관철돼야"

정부 방침 재확인…'완전폐지' 질문엔 "2년 뒤 상황 봐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이번에는 유예하더라도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년 유예가 관철됐으면 한다"며 "2년 유예한 뒤 그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