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재판 백운규 전 장관 출금 일시 해제

국제학회 참석 출국 허가…검찰 "입국하면 다시 출금 조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은 15∼1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회 일정이 정해져 있고, 백 전 장관의 경력 등을 고려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국 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