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공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의 인태 전략과 보폭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대통령 순방 출장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판 인태전략은 미국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기도 하고 틀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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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측면도, 아닌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세안은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의 전쟁터"라며 "주요 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상주의적인 이익만 좇을 경우 오히려 미묘한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언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의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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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역내에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협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가치 수호를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반영하고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매도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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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번영'과 관련해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에 우리가 일조함으로써 역대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표현과 관련,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이 됐건 간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차원, 리스크 분산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금요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헌재 측은 24일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선고할지는 25일 오후 공지한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넘겼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따로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 날은 금요일인 오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했던 사례는 역사상 한 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이후,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공직자들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모수개혁에서 차단되니 모수개혁을 우선 하고 구조 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30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청년 달래기'에 가세했지만, 들끓는 2030 민심은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여야 합의문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최전선에서 연금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박 의원을 만나 '구조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금개혁 특위 숫자를 늘려 젊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