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윤수현 부위원장,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축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정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전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여개의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장 분석과 경쟁 영향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등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진입규제 개선 방안과 주요 규제 입법 현황, 규제 관리제도 등을 통한 규제 감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각계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을 향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