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 불변"

입력2022.11.11 09:21 수정2022.11.11 0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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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구치소로…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 등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조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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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연다…대표직 사퇴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원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이런 요구를 일축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었다.하지만 親한동훈(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다. 이에 사퇴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가 사퇴하면 親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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