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부동산 가격하락 경향 불가피"
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에 "12월 중 결론 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추진과 관련해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근본적인 틀까지 검토하려면 시간을 줘야 하지만 공시지가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7월·9월 재산세, 11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추세와 관련해 "정부가 특정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현재 금리라든지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가격하락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거래위축, 매도·매수 호가가 너무 격차가 나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부분과, 공급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