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만 7만곳, ‘인권경영 모범생’ 바스프의 공급망 실사법 준비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⑳]
2021년 인권경영 모범사례 보고서도 발간
1차 협력사만 7만곳.... 인권경영 비결 공유 노력
인권실사 내재화, 체계수립에 주력
부서 간 인권경영 협의체 수립... 유관부서 간 협력 도모
별도의 인권 자문위원회 설립해 운영도
외부 의견도 수렴...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운영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차 협력사만 7만곳, ‘인권경영 모범생’ 바스프의 공급망 실사법 준비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⑳]](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767615.1.jpg)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바스프(BASF)는 아디다스와 더불어 인권경영 독일 모범기업으로 손꼽힌다. 2021년에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와 협력해 지멘스를 비롯한 9개 회사와 함께 인권경영 모범사례들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인권경영은 협력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인권경영의 비결을 자사의 영업비밀로만 여기지 않고 널리 공유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견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1차 협력사도 직접적인 실사 범위에 속하는데, 바스프는 1차 협력사가 약 7만곳이기 때문이다.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에 사전·사후 대응하기 위해 바스프가 주력한 것은 인권실사의 내재화와 체계수립이었다. 형식적 개선 조치와 캠페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내 의사결정과 실무체계에 인권실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한 셈이다. 통상 인권경영을 전담부서만의 업무로 여겨 부서 간 장벽(Silo)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바스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인권경영 협의체를 수립했다. 이는 공동의 목표인 인권경영을 위해 유관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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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때, 임직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임직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 조직의 경우는 기업 내 사정에 국한된 소극적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바스프는 별도의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유관부서의 내부위원과 인권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바스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가 그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는 매년 이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주요 인권 이슈 등을 논의한다. 최고경영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는 학계,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배경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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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는 지역사회 자문 패널을 수립해 전 세계 사업장 인근의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수렴한 사항들은 실제적·잠재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고충 해결과 구제절차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한국 바스프도 2002년 여수를 시작으로, 한국 내 공장에서 분기마다 지역사회 자문 패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 열린 유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인권경영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공언했다. 인도에서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서 공급망 인권실사 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급망 인권존중지침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도 인권경영을 위한 논의가 심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듯하다.
![1차 협력사만 7만곳, ‘인권경영 모범생’ 바스프의 공급망 실사법 준비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⑳]](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767609.1.jp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경기문화재단 ESG추진위원회 외부위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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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협력사의 사이버보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LG전자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서초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협력사 상생을 위한 사이버보안 워크숍 2022’를 열었다고 7일 발표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갖춰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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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부모 부양 힘썼지만"…노후준비 못한 6070 '직격탄' [대한민국 빚 리포트③-끝]
#.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 사업을 했을 땐 젊은 패기 덕인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안됐지만 이겨냈고, 애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젊어서 고생해 그런지 지금 몸 구석구석 안 아픈데가 없고 노후 준비도 안돼있어 막막합니다. 자식들도 앞가림 하느라 바쁜지 연락도 잘 안오네요."-75세, 재활용 업체 운영늙어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노년기(老年期)는 60세부터다. 직장에서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IMF 사태를 거치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부모 부양에 힘쓰며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 6070세대가 파산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고령층 개인파산 늘어…소득 줄고 자산은 실물에 편중5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대 이상 고령층 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해 27.9%로 전년대비 3.1%포인트(p) 상승했고, 올 상반기에는 29.4%로 비중이 더 커졌다. 70대 이상 비중도 2020년 6.1%, 2021년 7.3%, 올 상반기 8.3%로 늘었다.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60대 이상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배경은 소득 감소 및 실물 자산 편중 구조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은 4억8914만원이었고, 이중 실물 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낼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60~70대의 개인파산 증가세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은퇴 자금과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다. 국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고금리 고물가로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가 둔화하면 6070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부채 부담도 노후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60~70대의 빚은 증가 속도 뿐 아니라 질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은 비은행권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들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13.7%에서 올해 2분기 14.4%로 0.7%포인트 늘어났고,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4%에서 24.8%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은행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제한적이다보니 빚을 내 다시 빚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 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 말 대비 10%(1조145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배에 달한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서류 배달일을 하는 70세 A씨는 은행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지만, 올해 초 보험사 대출을 처음으로 받았다. 아내가 수술한 이후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A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생활비 고민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수입은 거의 없는데 의료비에다 식비, 주거비 등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늘어… 저소득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해야갚을 능력에 비해 빚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3282명에서 2019년 11만8202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87만3938명에서 83만7767명으로 줄었다.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금융부실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6070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高)금리, 고(高)물가 부담 속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낮은 공적연금 수준,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고령층이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65세 B씨는 "운좋게 취직에 성공해 참 다행이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B씨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집 한 채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라며 "허튼 짓 한 번 안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아들 둘 키우고 부모님 모시니 남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받아 생활하며 빠듯하게 지내다 취직한 덕에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있다. 일하다보니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웃었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1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이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큰 폭 상승했다.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 집중됐다. 실제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한 상용직·임시직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건설업 등의 증가폭이 컸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판매에서 취업자수가 급증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증대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원 NH WM마스터즈 자문위원은 "노년기의 빈곤한 삶에 한줄기 희망을 주는 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인데 아직 제도가 다양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년 인구를 위한 정책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사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 등이라도 활용해 더 늦기 전에 노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자녀 교육·부모 부양 힘썼지만"…노후준비 못한 6070 '직격탄' [대한민국 빚 리포트③-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99.313679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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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자만 120만원, 외벌이라 더 힘들어요"…무너지는 4050 [대한민국 빚 리포트②]
가계부채 1900조 시대. 가계가 진 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이 빚에 신음하고 있다.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함께 시장금리가 치솟자 가계의 부채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금리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다 전 세계적인 고(高)물가 기조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경닷컴은 빚 부담에 취약층으로 전락한 2030, 청년과 노년 사이에 껴 빚 폭탄을 안고 있는 4050, 은퇴와 함께 파산절벽에 내몰리는 6070세대의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청년을 위한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균형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재테크 커뮤니티)최근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및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40~50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치공학에 따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형성돼있는 4050세대를 외면하고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정책 가운데 중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도 뿐이다. 한국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50대가 빚에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40~50대는 청년층인 20~30대 비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워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산도 많다. 그러나 교육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 돈 들어갈 곳이 가장 많은 나이대이자,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부담하는 샌드위치 세대기도 하다. 2금융권 부채도 빠르게 증가…취약차주 증가 우려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50대의 가계부채 총액은 1014조147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의 절반을 훌쩍 넘는 54.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3년 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부채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40~50대의 2금융권 가계부채 총액은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은 지난해 572조9371억원에서 올해 592조1018억원으로 3.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2금융권 대출은 397조5965억원에서 421조8436억원으로 6.1% 늘었다.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은행권보다 2금융권에서 증가 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5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0.7%(310조5422억원→312조6585억원) 늘었지만, 2금융권은 9.8%(142조6342억원→156조5558억원) 증가했다. 40~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산 수준과 신용도가 높지만, 이를 담보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점은 취약 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중소기업의 과장인 A씨도 빚에 대해 하소연 중이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빚부터 갚아야 하지만, 그 단순한 게 안됩니다. 현재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120만원인데, 외벌이하면서 애들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다보니 이자 갚기도 바쁩니다. 어느 세월에 원금을 갚을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라고 말했다.자영업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카페를 운영중인 50대 B씨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남는건 빚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식 같은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집 한 채까지 마련해 퇴직을 했다. 하지만 퇴직 후 창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어려워졌다. 그는 "3억원 가까이 빌려 시작했지만 1년도 안돼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아졌지만 임대료에 인건비, 이자 부담에 숨이 막힙니다. 사업은 접고 소액이라도 월급을 받고 사는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빚갚느라 '허덕'40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이 다중채무자인 점도 우려스럽다. 다중채무자는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뜻하는 것으로, 통상 대출 규모가 크고 추가로 빚을 돌려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 차주로 넘어갈 위험이 높다.올해 3월 말 기준 40∼50대 대출 차주 960만5397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전체의 26.7%에 달했다. 국내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22.6%란 것을 감안하면 4050세대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40~50대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1년 간 8만691명(3.2%)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 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50대 자영업자는 12만명 가까이 감소하며 전체 연령층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4050세대는 고용원을 줄이다 못해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비율도 가장 크게 늘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감소 비율은 40~50대가 80%를 차지했다. 40대는 11만3000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50대도 8만3000명 감소했다. 30대는 3만2000명, 60세 이상은 3만4000명 각각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 자영업은 매출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용원부터 줄여 혼자 일하거나 가족들이 일을 돕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대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도 이러한 경우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교 같은 특수상권은 대부분 시들었다고 봤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아졌지만 번 돈은 이자로 다 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앞 장사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학생들 응원 덕에 버텼는데, 더 이상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과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은데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며 나타난 보복소비 덕에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질구매력 둔화되고 자산가격 하락…집값 폭락에 '위태'한은은 "최근 실질구매력 둔화와 자산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으로 재화 소비가 부진하고 서비스 소비의 회복 흐름도 약화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의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분기에 1.3% 감소했다.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점도 40~50대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빚이 몰려있는 4050의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40~50대는 전체 가구 자산의 53.3%를 보유 중이다.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1218조원, 26.5%) 보다는 실물자산(3370조원, 73.5%)이 많았고, 실물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었다. 그나마 금융자산 중 24.8%는 전·월세 보증금이었다. 보험개발원은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만큼 향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유동성 제약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폐업을 준비중이라는 40대 D씨는 "인건비 줄이려 아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코로나19도 버텼는데 매달 원리금으로 300만원 가까이 내게 되다보니 이젠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데다 집값까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0~50대는 빚 규모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되어있다 보니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편중돼있는 듯 하다"며 "중장년층 중에서도 무주택자 등 자산이 없는 인구도 많은 만큼 일반 대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계속)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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