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권침해 증가…올해 상반기만 53건

신수정 시의원 "교권보호위 부실, 피해교원 전수조사 해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교권침해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따졌다.

신 의원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을 위협받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만 몰두하는 요식행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전반기 5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평균 64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기초적인 회의 개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1회에 그쳤다.

신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피해 교원을 발굴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