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으로 분열 소용돌이 가능성…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노사공포럼·고용노사관계학회 '노동개혁 방향과 성공전략'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사공포럼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 개혁의 방향과 성공전략' 토론회에서 "노동 개혁은 위험한 비즈니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 개혁은 노동자의 삶과 근로 조건에 직결된 문제여서 정치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사회를 분열·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며 "노사관계를 잘못 관리하면 기업이 생사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독일 예를 들어가며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신념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노동 개혁은 정치 지도자의 무덤이 되기도 하지만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며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위험을 강수하고 노동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늙고 병든 영국 경제를 회생시켰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고용노동부의 우선 추진 과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후속 개혁 과제가 구분될지 모르지만, 결국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흐름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이 좀 더 강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