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개월] ② 경제·안보 '양대 파고' 속 이태원 참사 위기관리 시험대

'3高' 대응 실력 입증 요구받아…북핵 위협 대응 속 한중 관계 조율도 숙제
巨野와 협치 난제 속 입법과제 헛바퀴…'이태원 참사' 대응 최대 과제 부상

오는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 앞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따른 민생 고통 해결?…北도발 억지 최대 난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과 함께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고스란히 현 정부 몫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시장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천명하는 동시에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내 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거론됐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금세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가파른 하락세의 속도 조절이 과제로 떠오른 형국이다.

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예기치 않게 전 세계적인 불황 국면을 맞닥뜨린 정부가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민생 고통을 경감하는 '실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로 대표되는 안보 위기도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명시적인 거부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극도로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끌어내기 위해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 파국 치닫는 협치 속 '이태원 참사' 초대형 돌발 변수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후 여야 관계는 험로를 걸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세제 개편은 물론이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이 한동안 더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시간이 갈수록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올린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심야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초동 대처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56명이 숨지는 미증유의 참사가 가져온 파문은 쉽사리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 부재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점도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실 대응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경찰 수뇌부를 문책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치적 책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출범 첫해 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