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교육부 수장 복귀…"이해 충돌 문제 없도록 할 것"
"교육 혁명적으로 개혁해야"…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교육 개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수업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얘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시를 먼저 바꾸는 논의를 하기는 지금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수시·정시 비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참담했다"면서 "현장에서 수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답 없는 논쟁을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이날 임명으로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 자리에 복귀했다.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후 석 달 동안 공석 상태였다.

이 부총리는 "옛날에 입시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논의를 보면 그걸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했지만 힘들어진 건 학부모와 학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혁신을 해야만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 개편 없이는 고교학점제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사전 문의할 것"이라며 "결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이 되는 것처럼 해석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는 새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부총리는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 대학들이 지역 산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산업계가 펀딩을 지원하고 그것이 특별회계의 중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서열화가 되지 않으려면 자율이 혁신 수단이 돼야 하는데, (특히)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그게 안 되면서 수직 서열화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교체계 다양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 공립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공립에 좀 더 많은 자율을 주고 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 혁신을 위해 교육 테크놀로지가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교육 테크놀로지를 '일제고사'(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논란을 피하면서 학생들의 학력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평가를 도입하되 획일적이지 않고 맞춤형(평가)으로 할 것"이라며 "아이들 편의에 맞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취임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학생 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교육 개혁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가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됐다고 꼬집으면서 교육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 첨단기술 핵심 인재 양성 ▲ 지역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확대 등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학생,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교육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수능에 대해선 "지진, 방역 등의 상황을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