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문체부 예산심사서 "공연·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대통령실 이전·靑개방 신경전도 계속 "균형감각 가져야" vs "위축되지 말라"
배현진, 2024 부산 탁구선수권 지원 촉구…홍익표 "방역정책 협조에 불이익 안돼"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주문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공연장에서는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데, 문체부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열리는 K팝 공연에는 수만 명이 참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 과정도 지적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즘 국민 노릇 하기 두렵고 참담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가 외신과의 언론 소통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리로 박보균 장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간담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농담하고 웃고,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 매뉴얼을 리뉴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 문체위 차원에서 별도 시간을 내 보고를 받고 타 부처와 연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종합적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지역 축제와 관련해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과 문체부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타 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진행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축제는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국가 애도 기간에 소규모 공연 등이 중단·연기된 것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노동이자 삶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애도와 공연예술의 병행을 어떻게 할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친히 브리핑하면서 주장한 496억원은 일장춘몽 같은 소리"(임오경 의원), "영원한 것은 없으니 균형감각을 가지고 활용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이병훈 의원)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를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위축되지 않고 근사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배 의원은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대회를 개최를 포기하면서 생긴 매몰 비용이 38억원 정도"라며 "탁구협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기재부의 페널티로 예산 총액이 감소했는데, 세심하게 부족한 예산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기관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며 "문체부와 기재부가 잘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