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못찾던 교육부, 이주호號 출범…현안 산적(종합)

교육과정 개정 막바지…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연내 마무리해야
맞춤형 교육·대학 규제개선 강조…교육감들과 '파트너십'도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새 장관을 맞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 부총리는 10년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그는 'MB표 경쟁교육의 부활'이라는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안, 교권침해 대응방안 등을 줄줄이 내놔야 한다.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손을 대야 한다.

◇ 대학기본역량진단·고교체제 개편, 교권침해 대응방안 '눈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장·차관을 지내며 경쟁교육을 심화시켰고 최근에는 에듀테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며 교육부 장관 자리가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현충원 참배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그는 당장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교육부는 한때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선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외고 역시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연내 가닥을 잡기로 한 바 있다.

교육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그간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 시절 교육정책 집행 과정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인 적도 있어 교육계에서는 그가 교육감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부총리 역시 10년 전처럼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학령인구 감소 속 맞춤형 교육·대학 규제 완화 강조
중장기적으로는 그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확대에 대응해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금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진로·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맞춤형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부금·후원금을 받은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도 어떻게 풀어낼지도 눈길이 쏠린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이 부총리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등록금 규제 완화나 의대 입학정원 확충 등의 문제는 정치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그는 올해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