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실효성 높여야"

"작년 9월 기준, 예산 절반밖에 집행 안 돼…국방부 홍보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관련 예산 192억원 중 72억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제도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부는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고 적었다.

이어 "평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0.6%에 불과한 군 의무 예산도 늘려야 한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