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초장부터 시각차…"재정 건전성" "적극적 지출"

예결위, 내년 예산안 공청회…"미래세대 부담 전가 안 돼" "경기진작 포기하나"

여야는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지출 등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의 첫 일정이다.

여야가 이처럼 초입부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현재 세대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전임 정권의 재정 기조에 대해 "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은 뒤 "여기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 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고심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끼친 가장 안 좋은 해악은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평가"라며 "이제는 지난 정권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재정 건전성) 주장은 중간 모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초(超) 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놓고 국가 땅 다 팔아먹어서 세금 깎아준 걸 메꾸는 것"이라며 "약자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로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소득 재분배 같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으로) 다수 평균보다 높았던 법인세율이 평균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분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에 대해 "최소한의 룰을 정해두고 그 룰을 통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국가신용도는 물론이고 이런 위기에서 위험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단기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30∼40년간 경험에 비춰보면 감세,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많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