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마약안전기획관이 맡아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도 현행 50일에서 최소 30일로 단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마약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2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제33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에서 발표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자 지난 2019년 식약처에 신설된 임시 조직으로, 행정안전부가 존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요구다.

김 과장은 "치료 감호는 법무부에서 하고 치료 보호는 복지부, 또 기타 교육, 홍보, 재활은 식약처에서 하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정부 부처 내 주관 부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고 마약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또 (마약은) 의약품과 유사한 관리 체계가 있고 마약 업무가 전부인 조직도 식약처밖에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한 약물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마약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인터넷 마약 유통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 처벌 강화는 마약사범을 줄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마약류 처벌은 절대 약하지 않다"며 "처벌이 대안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 복귀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나는 범법자'라는 생각으로 더 큰 마약의 수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임시마약류 지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시 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물질이다.

현재는 지정에 평균 50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불법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과장은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마약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치료 효과가 좋은데도 적절한 경우에 이를 투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약 남용', '중독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국제적으로는 약물 중독자를 '약물 사용자'로, 약물 문제를 '약물 현상'으로 용어를 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