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카오 먹통 방지법·납품단가 연동제법' 당론 채택

이태원 참사 수습 대책도 논의…거취 논란에는 "이장관, 스스로 고민해봐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으로 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 2개 법안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관련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서는 필요한 듯이 말했지만, 법안 통과에는 의지가 없다"며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시점이라,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정기국회 내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등 수습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 쪽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건의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언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 공분이 계속된다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공직자의 자리가 그렇게 무겁다는 점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