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스가격 제동장치 윤곽…4인가구 약 150만원 절감

가스·원격난방열 전문가위원회 최종보고서…정부, 이번주내 도입여부 결정

독일에서 일반 가구가 내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는 가스가격 상한을 기본사용량의 80%까지는 현행 가격보다 35% 저렴한 수준으로 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연간 2만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당 평균 1천56유로(약 150만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이 같은 할인 구간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도매가격을 내도록 해 자연스럽게 가스 사용 감축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가스·원격난방열 전문가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이런 권고를 포함한 34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주간 독일 에너지위기에 따른 가구와 기업 부담경감조처 마련을 위해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독일 정부는 오는 3일 내각회의에서 이 중 일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정부는 이번주 위원회 핵심 권고의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해 기술적 수정만 하고 기업에 대한 가격상한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지난해 사용된 천연가스는 1000테라와트시(TWh) 가량 된다.

이 중 40%는 개별 가구와 중소기업이 사용했고, 60%는 대기업과 가스발전소가 사용했다.

위원회는 일부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과거 가스 사용량의 20∼30%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개별 가구도 가스 사용량을 긴급하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와 중소기업에 즉각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 한달치 가스요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라고 권고했다.

이에 더해 내년 3월부터는 개별가구에 대해 기본사용량의 80%까지 가스가격 상한을 1kWh당 12센트(170원)로 정하고, 도매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가격 상한은 독일 가스가격비교포털 체크24가 집계한 10월 평균 가스가격 1kWh당 18.6센트(263원)보다 35% 저렴한 수준이다.

기본사용량의 80%를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도매가격을 모두 내도록 해, 가구가 가스사용량을 20% 이상 절약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격난방열의 경우 가격상한을 9.5센트(134원)로 정하고, 역시 가격이 급등한 기름이나 목재펠릿을 활용한 난방장치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청구하는 경우만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2만5천여개 대기업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별도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량의 70%에 대해 1kWh당 7센트(99원)를 적용하라는 권고다.

위원회는 연간급여가 7만2천유로(약 1억188만원) 이상 되는 가스·원격난방열 소비자의 경우 가격상한제로 인한 혜택에 대해 과세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조처에 대한 재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위기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담경감조처 도입을 위해 마련한 2천억 유로(약 280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통해 마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