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논란 일자 30여분 만에 삭제…"당 '애도가 우선' 기조 맞춰 글 내려" 당 비공개 최고위서 '부적절' 의견 모아…김의겸 '징계 계획'엔 "거기까지 안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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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고는) 졸속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라면서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면서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 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남 부원장은 특히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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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요구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글을 두고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
남 부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봐도 인재인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아 글을 올린 것"이라며 "참사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애도가 우선'이라는 당 기조와 맞지 않아 글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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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 부원장의 글에 대해 "일단 개인 의견"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의 페이스북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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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남 부원장은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에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당시 무소속)에게 171표 차로 아깝게 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10년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바뀌면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대표 사건을 맡은 고법 판사 3명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서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무슨 짓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심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며 "모든 국민이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부모가 자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26일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무죄 선고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원에 모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격려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이때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 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이재명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