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포상금 지급…"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을 담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제보책임관을 맡도록 했다.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도 운용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익제보위원회를 꾸려 공익 신고 심의와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한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보상·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한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2억원이며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해 왔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공익제보자의 소속과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인적 사항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누구나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1월 2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