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원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경질 촉구"

日 관함식 참석에 설훈 "욱일기에 경례하려는 것이냐…친일적 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28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친일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일기에 경례하려는 것이냐"며 "친일적 사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