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 예산 283조원으로 늘리기로(종합)

전기료 20%·가스료 10% 지원…'우크라이나 예비비' 책정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종합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약 29조1천억 엔(약 283조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당초 25조1천억 엔(약 244조원)으로 정했으나, 30조 엔(약 292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집권 자민당 의견을 수용해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긴급대응 예비비'(가칭) 등을 만들어 4억 엔(약 39억원)가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의 내용을 확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안을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경제대책은 크게 '물가 급등 대응과 임금 인상', '엔화 가치 하락을 활용한 소득 증가', '새로운 자본주의', '국민 안전·안심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출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 사업 규모도 당초 제시한 67조1천억 엔(약 652조원)보다 많은 71조6천억 엔(약 69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경제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평균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실시 중인 휘발유 등 유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출산 준비금 10만 엔(약 97만원) 지급,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5년간 인적 자원 투자 1조 엔(약 9천조7천억원)으로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1천255조 엔(약 1경2천1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6%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