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매매 공무원 직위해제 뭉그적?…도교육청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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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경찰의 청주 불법 마시지업소 성매매 사건 수사에 직원 2명이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
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방침은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을 수사개시통보 다음 날인 지난 21일 직위해제한 충북교육청과 대비된다.
시는 통보받은 비위 정도는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성매수남 5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는 매출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명의 신원을 우선 파악했는데 군인 5명과 자치단체(충북교육청·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공무원 9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들 150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7일 시에 따르면 경찰의 청주 불법 마시지업소 성매매 사건 수사에 직원 2명이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
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방침은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을 수사개시통보 다음 날인 지난 21일 직위해제한 충북교육청과 대비된다.
시는 통보받은 비위 정도는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성매수남 5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는 매출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명의 신원을 우선 파악했는데 군인 5명과 자치단체(충북교육청·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공무원 9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들 150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