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3년 만에 3천억원 증가, 지방세수·국비 확보 불확실성 커져
내년 채무 1천억원 상환, 공공기관 혁신 등 채무 비율 15% 회복 목표
울산시, 재정 건전화 방안 수립·추진…"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울산시는 취약해진 지방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허리띠 졸라매기 재정'을 기조로 하는 '민선 8기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재정 여건은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지속적인 재정 수요(국비보조사업, 경직성 경비) 증가, 불확실한 재정 수입(지방세, 국고보조) 등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채무액은 2018년 말 6천802억원에서 2021년 말 9천878억원으로 약 3천억원 급증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6.34%에서 18.53%로 증가했다.

특히 재정수요 중 복지 분야 등 국비보조사업 재정 규모가 2018년 8천151억원에서 올해 1조2천569으로 54%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주요 공약 추진 사업비 1조1천억원, 일몰 대상 도로 미집행액 2조536억원, 연간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조액 1천100억원 등도 필요하다.

직전 민선 7기 동안 공무원 922명 증가에 따른 연간 인건비 806억원과 출연기관 3개 신설(인원 90명)에 따른 연간 운영비 306억원 등 경직성 경비 규모도 커졌다.

반면에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계적 경기 둔화로 지방세수 예측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비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

시는 이에 따라 ▲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회복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 등을 재정 건전화를 위한 3대 기조로 정리했다.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은 채무 상환, 지출 재구조화, 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방향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1천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 비율을 민선 6기 수준인 15%대로 회복하고, 이후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 경상경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사업도 재정비한다.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맞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또한 조정한다.

아울러 조직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기능 재조정을, 공공기관 출연금 조정과 위탁사업 재정비로 재정 혁신을 각각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시 재정의 기초체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라면서 "건전 재정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울산경제 재도약을 이끌고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