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국외 유출…삼성 전·현직 임직원 기소(종합)

해외 기업 이직 준비하며 자료 빼돌려…하청업체 통해서도 유출
5년간 기술 유출 112건…검, 전담 부서 설치·전문인력 투입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했던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중국 업체로 이직한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임직원들은 퇴사 후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B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구원 C씨도 구속기소 했다.

C씨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첨단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12건에 이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8건으로 대기업(35건)보다 많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26건)와 반도체(24건)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국가 안보와 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종전의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관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술 유출 전담 수사부서도 설치했다.

이들 전담 수사부에는 변리사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자 등의 경력 검사, 특허청 파견 수사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