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기본 정보 입력하면 관련 법령·기안문이 한번에"

용인시 공무원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특허 등록

경기 용인시는 공공건축과 공무원 2명이 공동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이 특허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문규·윤여훈 주무관(이상 7급)이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신청 접수 시 건축물 위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이 자동으로 추려지고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한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일괄 계산해 주는 기능도 있다.

기초 지자체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령 검토 사항이나 협의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지고, 업무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두 공무원은 그동안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사안마다 건축 법규는 물론, 60여개의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탓에 인허가가 지연돼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두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용인시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두 공무원은 "개발한 시스템이 상용화돼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활용한다면 매우 영광스러울 것 같다"며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