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대북 공중위생 협력 등 창조적 접근 필요"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세종연구소 주최 세미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대북 공중위생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하시 료 도쿄대 교수는 27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역할'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이라며 "북한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관계나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공중위생 등에 대한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 방식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하시 교수는 "한중일이 신뢰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에서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창밍 산둥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3국은 과거 협력 경험에 기초해 경제무역 협력의 기본 틀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안보 분야 협력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최근 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는데 한중일 3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시아 역내 경제를 주도하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거시경제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중일+ASEAN(아세안)의 통화 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강화 및 운영 고도화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 달러' 상황 속 환율 및 금융 불안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한중일의 경우도 만약 동남아 등 아시아 각국이 외환 불안을 겪어 경제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역내 각국이 금융시장 동향, 정책 쟁점 등을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원 산둥대 교수는 "한중 지방 경제 협력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대응하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