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주차장 사업비 240억→640억원 폭증…대전시 감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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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은 402→294면으로 되레 줄어…기반공사비·원자잿값↑
사업비 300억원 넘으면 정부 재심사에 최소 1년 대전시가 원도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애초 추산보다 400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시에 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사업비를 643억원으로 추산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주차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됐을 당시 추산한 240억원(국비 60억원 포함)에서 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조정된 사업비는 290억원이었다.
반면 주차장 규모는 줄어들었다.
애초 올해 말까지 폭 19m·길이 616m 규모로 402면을 조성하려 했지만, 길이를 263m로 줄이면서 주차공간은 294면으로 축소됐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도시공사는 사업비가 애초부터 워낙 낮게 잡혀 증액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이 급상승했고, 너무 적게 잡은 사업비를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실화한 측면이 크다"며 "주차장 규모를 100여면으로 더 줄이면 현재 예산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현장 지반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을 강화하려다보니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3년 사이 사업비가 2.3배로 늘어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대전시는 최근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사와 관련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한편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초과하면 기획재정부(타당성조사) 또는 행정안전부(재정투자심사) 등으로부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290면을 확보하는 데 64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비 300억원 넘으면 정부 재심사에 최소 1년 대전시가 원도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애초 추산보다 400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시에 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사업비를 643억원으로 추산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주차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됐을 당시 추산한 240억원(국비 60억원 포함)에서 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조정된 사업비는 290억원이었다.
반면 주차장 규모는 줄어들었다.
애초 올해 말까지 폭 19m·길이 616m 규모로 402면을 조성하려 했지만, 길이를 263m로 줄이면서 주차공간은 294면으로 축소됐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도시공사는 사업비가 애초부터 워낙 낮게 잡혀 증액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이 급상승했고, 너무 적게 잡은 사업비를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실화한 측면이 크다"며 "주차장 규모를 100여면으로 더 줄이면 현재 예산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현장 지반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을 강화하려다보니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3년 사이 사업비가 2.3배로 늘어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대전시는 최근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사와 관련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한편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초과하면 기획재정부(타당성조사) 또는 행정안전부(재정투자심사) 등으로부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290면을 확보하는 데 64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