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부터 사교육업체 대표와 공동출연"(종합)

안민석 의원 "사교육업체 이익 대변한 활동 아닌지 해명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임 이후 에듀테크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면서 2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를 보면 이주호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법인 초기 운영재산을 출연했다.

A씨는 2천400만원, 이주호 후보자는 1천900만원을 각각 협회 운영재산으로 무상 출연한다는 증서를 썼다.

당초 협회는 누리집에 공개한 기부금 모금·활용 명세서에 A씨가 협회 설립 다음 달인 2020년 5월 2천4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신청서를 보면 A씨의 출연 증서는 2019년 11월 이주호 후보자와 같은 날 쓰여졌다.

이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주도적으로 공익법인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설립 당시 운영재산만 놓고 보면 사실상 에듀테크 업체 대표와 6대4 비율로 공동 출연한 셈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에듀테크 업체 누리집을 보면 전국 220여개 프랜차이즈 수학 전문학원과 전국 74개 직영 초·중·고 종합학원을 운영한다고 쓰여 있다.

A씨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협회에는 유명 사교육업체와 교과서·참고서를 발행하는 출판업체 등 약 130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앞서 A씨는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최근 활동을 A씨가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그가 사실상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적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공생을 공적 활동으로 포장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낸)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비영리 사단법인 특성상 일반 회사법인처럼 출연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 각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다양한 공익 목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교육 관계자 등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시절 9차례 열린 전체 회의에 총 6번만 참석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인수위 공식 기간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한 공식 일정도 0건이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온 이 후보자의 공식일정은 6월 9일 인수위 공식출범 기자회견과 8월 8일 인수위 백서 전수식 등 2건뿐이었으며, 모두 인수위 공식 기간 밖이었다.

같은 기간 타지역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의 공식 일정은 광주가 20여회, 제주가 8회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