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FBI "중국, 美 사법체계 근간 해치려 공작"

반체제인사 탄압·범죄기업 기소 방해 등 거론
"최근 10년간 시도 증가"…시진핑 3연임 다음날 맹비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사법체계를 저해하려는 중국의 공작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미국 사법당국에서 제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정보요원들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사건들을 가리켜 "중국이 미국에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해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치를 저해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의 이 같은 비판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 13명을 기소하고 그 가운데 2명을 체포한 3개 개별사건을 이날 공개한 뒤 나왔다.

이들 중국 국적자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인사를 탄압하고 기업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며 미국 학자들을 중국을 위해 활동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반체제인사를 탄압하려는 중국 정보기관의 노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이날 발표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전날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 시점을 맞춘 것이냐는 물음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레이 국장은 "우리는 준비가 됐을 때 사건을 가져온다"며 "사건이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있는 한 그게 아마도 가장 간단하고 직설적인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정부가 오늘 3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수천 건에 걸쳐 미국 경제안보과 근본적 인권을 저해하려고 노력하며 확립된 민주주의 규범, 법치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