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정감사…與 "서해피격 진상규명" 野 "IRA 늑장 대응"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감사…현·전임 정부 실책 집중 추궁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고, 야당은 IRA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한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성실히 일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무참하게 피살됐고 시신까지 소각당했다"며 "외교안보 라인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나포됐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지만, 총살 후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감사원 조사에 대해선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월북몰이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국회까지 모두 속였다"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리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전임 통일부"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통일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이 8월 4일 IRA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그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외교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했지만 대통령이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8월 9일 IRA 법안의 하원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지만, 당시엔 하원 통과가 유력하다는 보고서도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현지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외교부에만 들어오면 심각성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점을 거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대한민국 입장에선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전략적 미스'라고 변명하지만, 유엔에서 한국의 외교적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 아닌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호 지지나 교환 지지 등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용표가 부족해 구두지지를 받았지만, 이탈표가 많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에 불참하면서 본 질의는 오후 3시에야 시작됐다.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각각 국감장에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여야 간사 협의로 결국 피켓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