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레고랜드 사태 늑장 대응·'카카오 먹통' 질타

野 "금융위 너무 안이하게 생각"…금융위원장 "모든 조치 할 것"
'카카오 먹통'에 윤상현 "피해 입증 왜 소상공인에 돌리나"…카카오페이 "전적 동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무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예측이 가능했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요일(21일) 경제 전문지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일요일(23일)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의 뒷북 대책이 나왔다"며 "정부 수준이 경제 전문지보다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신뢰를 깬 김 지사는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럴 때 한국은행(한은)은 저신용 회사채,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를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지방채나 다름없는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영향을 금융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역시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이후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비판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1영업일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현실의 금융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규정) 해석과 관련한 지침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증인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에게 "'카카오 먹통'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며 "빅데이터로 카카오페이가 한달 평균 매출액을 알 텐데 왜 입증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돌리나"라고 했다.

신 대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