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與野충돌…"대장동 방탄 특검" "정치적 압수수색"

與, 이재명 과거 발언 소환 "방탄 3종세트 완성"…檢압수수색 적법성 강조
野 "前정부·민주당 향한 검찰독재"…'야당탄압·정치보복' 프레임

여야는 24일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의 수사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걸면서 압수수색 집행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경과 감사원이 총출동된 전방위적 사정 체계로, 특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국정운영을 사정 국면이 아닌 민생 중심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보복이고,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인 감정까지 드러내며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관련 영상을 보고 "압수수색을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장관님, (민주당이) 압수수색 영장을 막지 않았으니까 제 질의나 막지 마세요"라며 받아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에) 진입하는 와중에 한 번도 영장 제시를 한 적 없다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진입 시 수사관들도 가슴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왔으니 확인해보라.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맞섰다.

특히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 '특검 수사는 수사 지연 의도로, 적폐세력이 하는 것' 등 지난 대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현재 민주당의 달라진 입장을 공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검에 대해) 훌륭한 어록을 남긴 이재명 대표가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당선, 특검 추진 등을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대해) '침탈',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했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의 불법대선자금이라고 보면 되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8억4천700만원이 김용 부원장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를 언급하면서 "8억4천700만원 중 5억원이 작년 5월 한꺼번에 건네졌다.

시기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물 1층 관리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는 고지 후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한다"며 "이런 중대 사건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알려진 후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55% 정도 나오고, (감사원의)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다"며 "감사원이란 사정기관에 대해 국민 불신이 높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대강 감사 지시했을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나.

그때도 안 거치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 국감은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재개에 대한 반발로 지각 개의했다.

앞서 검찰이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에 재개하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과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며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는 오전에 개의도 못 한 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를 넘어서야 지각 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