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한전직원 정보 이용해 가족명의 사업…의심자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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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건보 이력 받았나' 질의엔 "그렇게 들었다"
감사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수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와 관련해 10만명의 건보 가입 이력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았나"라고 묻자 "얘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전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은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전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한전 직원 등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인해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자료가 꽤 많이 나왔다.
추가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민간인 자료를 왜 받았는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받았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인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배우자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는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이력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자료를 받았고 백신 접종 이력은 못 받았다"며 "질병청에서 공문으로 '협조가 곤란하다'고 보내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와 관련해 10만명의 건보 가입 이력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았나"라고 묻자 "얘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전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은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전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한전 직원 등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인해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자료가 꽤 많이 나왔다.
추가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민간인 자료를 왜 받았는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받았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인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배우자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는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이력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자료를 받았고 백신 접종 이력은 못 받았다"며 "질병청에서 공문으로 '협조가 곤란하다'고 보내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