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독점 지적에 "사업 축소·변경 작업 검토"

카카오 성토장 된 국토위…1번 타자 카카오모빌에 집중포화
류긍선 대표, 국감 자진출석…'단골' 지적엔 "사랑받는 기업 되도록 노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는 '카카오 성토장'이 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자체에 대한 비판에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지적은 카카오의 '독과점' 관련 지적과 먹통 사태에 대한 미비점 등에 집중됐다.

류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가) 금융은 물론이고 꽃집, 미용실 최근에는 보험까지 전방위적으로 플랫폼 독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적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랫폼 기업으로서 대기업 집단이 됐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류 대표에게 "카카오가 과거 주가와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영업 관련 실적 저하로 주가가 빠진 게 없다"면서 "다 옛날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식 매도,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동의한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카카오가) 재난 대책은 아주 소홀했고,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에 따른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4천700만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기업으로서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카카오에 관련한 질문들이 잇따르자 '카카오의 잘못'을 언급하기도 했다.

류 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카카오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 카카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애 사태 이후 유료 멤버십인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돼있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6일 치 이용료 상당의 7천550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류 대표는 "(보상에 대해) 많은 기사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많다.

추가 보상책은 없느냐"는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지금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 등과 보상책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콜 몰아주기' 문제도 해소 안 됐다"면서 "일반 기사들과 소통을 해보니 (이번에) 카카오 콜이 먹통이 되니까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동시간도 줄고, 공평해지니까 더 많이 영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게 카카오 독점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카카오는 가맹 플랫폼과 중계 플랫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심판이 선수도 되고 선수가 심판도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류 대표가 "내부에 들어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런 식의 답변으로 그러면 매년 (국감에) 나오시게 돼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류 대표는 '국정감사 단골'이 됐다는 지적에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류 대표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에 각 한 차례씩 증인으로 나왔다.

올해에는 증인 출석 요구가 일찍 이뤄지지 않아 이날 국감장에 나올 의무는 없었지만 자진 출석했다.

류 대표는 "국감 때마다 왜 단골손님이 되시는지 되돌아보셨나"는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