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또 불발…국힘, 원포인트 본회의 불참(종합)

국힘 "경기도 쪽지예산 넣어" vs 민주 "교육청 정책사업비 검증 없이 편성"
경기도 "민생 추경예산안 조속 처리 요청"…'여야정협의체 구성' 협약식도 무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폐회 중 회의'까지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지만, 또다시 의결하지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됐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놓으며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집회 공고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79명)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156석을 양당이 78석씩 양분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염종현 의장은 본회의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야 할 예결위는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예결위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 달째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사업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114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200억원,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 12억원 등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으며,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으며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심의가 재개된 바 있다.

한편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며 이날 예정된 도와 도의회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협약식도 취소됐다.

도와 도의회 양당은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가동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15→ 20곳)에 최근 합의하고 협약식을 열 계획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