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이예람 특검 수사 존중…부실수사 안타까워"

공군본부 국감서 답변…"F-15K 2024년부터 성능개량 착수할듯"
송갑석 "최근 5년 조종사 542명 이직…신청자는 올해 90명·내년 114명"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21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특검 수사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총장은 "특검에서 부실 수사라고 지적한 부분은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검찰 등을 개혁해서 현재 총장 직속 기관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외부기관 자문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초기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한편 정 총장은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 종료 후 2024년께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2028∼2029년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F-15K는 2005∼2012년 도입 이후 10∼17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성능 개량이 없었고 레이더 등 주요 장비 노후화와 부품 단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노후 군용기의 대표 격인 F-5 전투기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정 총장은 "문제는 기체나 엔진보다 내부의 각종 파이프와 라인 등인데, 도태되는 F-5 한 대를 잡아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종사의 민간 유출 지속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종사가 최근 5년간 542명 이직했고, 이직 신청자는 올해 90명, 내년 114명"이라며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정 총장은 "조종사 전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6년 5% 인상된 후 동결된 항공 수당의 20% 인상을 추진 중이니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