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판단 신뢰 안 할 때도"…국감 업무보고에 쓴 내용 두고는 "미스타이핑"
"병사 휴대전화 부작용 심각하게 인식…간부 본봉 인상은 한계"
육군총장 "서해 사건으로 몇명 수사받는지 몰라…통보 못받아"(종합)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원 가운데 육군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군 대상자가 7명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육군 내에서는 몇 명이 대상자이냐는 질문에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3일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 20명 중에는 군 관계자가 7명 있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었던 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육군총장은 소대장들에게 소대원 관리를 잘하라고 하지 않나.

소대장이 병사들 신상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지자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며 "추후 확인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설훈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질의를 받았을 때는 "지작사령관은 조사를 받게 되면 휴가를 가야 하므로 휴가 사유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이 명시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작사령관이 내용도 없이 그냥 휴가를 간다고 하나.

이해되는가"라며 "제가 총장을 구해주려고 하는 얘기다.

참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박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예하 지휘관 3명이 수사를 받게 돼 휴가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 3명이 감사원이 발표한 인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른다.

이게 팩트"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안과 관련해 군의 정보 판단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신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본부가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 중 '병사 휴대폰 사용 및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등에 따라 초급간부 지휘 여건 보장 필요'라고 기재한 부분도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해당 부분에 '비위 사실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 이전 선 보직해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이라는 설명이 붙은 대목을 거론하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급간부가 선 보직 해임된 사례가 없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초급 간부들이 겪는 애로가 커졌다는 취지의 육군 보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총장은 초급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잘못된, '미스 타이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이버 도박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부작용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군에서 엄중하게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박 총장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병사와 간부의 봉급 격차 축소 및 간부 지원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간부 본봉 인상은 한계가 있다고 검토돼서 각종 수당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