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판단 신뢰 안 할 때도"…국감 업무보고에 쓴 내용 두고는 "미스타이핑" "병사 휴대전화 부작용 심각하게 인식…간부 본봉 인상은 한계"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원 가운데 육군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군 대상자가 7명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육군 내에서는 몇 명이 대상자이냐는 질문에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3일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 20명 중에는 군 관계자가 7명 있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었던 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육군총장은 소대장들에게 소대원 관리를 잘하라고 하지 않나.
소대장이 병사들 신상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지자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며 "추후 확인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설훈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질의를 받았을 때는 "지작사령관은 조사를 받게 되면 휴가를 가야 하므로 휴가 사유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이 명시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작사령관이 내용도 없이 그냥 휴가를 간다고 하나.
이해되는가"라며 "제가 총장을 구해주려고 하는 얘기다.
참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박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예하 지휘관 3명이 수사를 받게 돼 휴가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 3명이 감사원이 발표한 인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른다.
이게 팩트"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안과 관련해 군의 정보 판단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신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본부가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 중 '병사 휴대폰 사용 및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등에 따라 초급간부 지휘 여건 보장 필요'라고 기재한 부분도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해당 부분에 '비위 사실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 이전 선 보직해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이라는 설명이 붙은 대목을 거론하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급간부가 선 보직 해임된 사례가 없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초급 간부들이 겪는 애로가 커졌다는 취지의 육군 보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총장은 초급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잘못된, '미스 타이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이버 도박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부작용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군에서 엄중하게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박 총장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병사와 간부의 봉급 격차 축소 및 간부 지원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간부 본봉 인상은 한계가 있다고 검토돼서 각종 수당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 있다고 보고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총력전을 펼쳤다.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는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도보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해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15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팽팽한 세 대결을 펼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도합 4만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