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동제안국 참여 긍정 검토…가치외교 기조 반영"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협의 참여…4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할듯(종합2보)
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자 2019년 말 일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전 정부가 우려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의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북한과의 대화는 별개라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EU가 매년 10월 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 회람, 문안 협의를 하며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돼 채택된다.

결의안은 12월 중하순경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데, 2016년 이후 투표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돼 왔다.

다만 한 국가라도 표결을 신청하면 투표가 진행된다.

최근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특정국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주요국과 협의하면서 저희 입장과 국익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에 더욱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정상화돼야 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서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히난 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히난 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