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SPC 산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작심한 듯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 요청으로 잡혔다.김 장관은 “5000만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구속 시간이 초과했지만 즉시 석방하지 않아 50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했다.공수처에 대해선 “존재 자체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서도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및 분기, 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이 제안한 정책, 전문가가 답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 현장 상황에 맞게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안동천 성민글로벌 회장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하면 출하는 안 되는데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한다”며 “전염병이 끝나고 일감이 몰려들면 직원들이 추가 수당을 더 받아가면서라도 일하고 싶은데 주 52시간 벽에 막혀 더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일을 대신 해주지 않는 상황이 많다”며 “결혼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 휴가를 다녀오면 맡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경직돼 있다 보니 직원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9인 이하 기업 근로자가 전체 중기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데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도 절실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기적인 업무량 증가, 과도한 수주는 예외 없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7.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63.6%)뿐만 아니라 중도(59.5%), 진보(52.4%) 모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8.1%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0.5%가 찬성했고, 반대는 14.4%였다.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