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고성능 CCTV 설치 추진

김병주 "안면인식, 인권 침해 소지"
국방부 "특정인 판별 기능 없어"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고성능 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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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도 다시 계약했다.

경계시설 보강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60억8000여만 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5000여만 원이 늘어 70억3000여만 원이 됐다.

보안상의 이유로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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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 시행했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