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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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농업재정 낭비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20일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점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하는데, 국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평택 SPC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아무리 법이나 제도, 이윤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게 아닌가"라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말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한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야당은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헀던 걸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첨언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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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7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 3시5분께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그러나 압수수색을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0시47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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