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한국에서 시민은 못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잘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 박병기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19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가속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갖춰야 할 시민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21일 인하대학교 다문화 융합 연구소가 온라인으로 주최하는 '다문화 시민강좌 5차 북 콘서트'에 강연자로 나서 '다문화 사회 한국의 미래와 시민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신라 시대 처용이라든가, 베트남 출신의 화산 이씨, 고려 시대의 외국인 고위 관리 등으로 한국 사회는 일찍부터 외국인에게 포용적이었다"면서 "지금 외국인 없이는 경제와 사회가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 돼가는 데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배타적이다.
"고 지적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인 그는 윤리 교과서와 관련해 읽어야 할 고전으로 유교의 논어와 기독교의 신약, 불교의 금강경 등을 포함하면서도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말했다.
"우리 역사가 이미 순수혈통이 아닌 만큼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폭력적 모습을 버려야 한다"며 "외국인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는 부문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 올바르고 의미 있는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 윤리가 필요하며 그런 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려는 실천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박 교수의 강연은 인하대 다문화 융합 연구소로 문의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볼 뽀뽀'를 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다.검찰은 담합에서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0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ㆍ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전 목사와 신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전 목사에 대해서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개입 여부를 수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이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