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공급과잉구조 더 심화…과거 태국 유사법, 쿠데타 원인 중 하나"
당정 협의 이후 野에 절충안 제안…野 "법제화 안 하면 의미 없어" 거부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이후 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 직후 성 의장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 가격 5% 하락 등 시장 격리 조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에 따라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해 콩, 밀 등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증액,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장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모두 수용하면서 법제화는 거부한 것으로, 법제화 대신 임의적인 합의가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