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짓는다니"…서울시-마포구 갈등 격화

상암동 주민설명회 무산…주민들, 선정 과정 위법 문제 제기
서울시 "3년 뒤 직매립 금지로 소각장 확대 절실"…주민설득 과제

18일 마포 소각장 후보지 주민설명회가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격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후보지 선정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열려고 했다가 주민 수백 명의 반대에 밀려 결국 시작하지도 못하고 계획을 취소했다.

한 달여 전 서울시의 소각장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들끓어온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예고된 수순이었다.

◇ 마포구, 추가 소각장 후보지로 발표되자 극렬 반발…"선정 과정 불투명"
서울시가 8월 31일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상암동을 발표하자마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후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후보지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립·운영이 개정법령과 어긋나며 평가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 전 설치된 만큼 개정 법령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선정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선정위원회는 주민 반발로 한 차례 설명회를 연기한 끝에 이날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부분을 추가로 공개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관련 의혹을 불식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 서울시, 소각장 건립 시급해지자 고육지책으로 상암동 선정
애초 상암동 부지 선정은 추가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부지를 새로 선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을 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 제외)은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3천265t이다.

이 중 70%인 2천289t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대부분 소각된다.

나머지 949t(29%)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4개 회수시설의 소각 용량이 부족해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서울시는 소각장을 건립할 후보지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작년 3월부터는 자치구별 최소 1곳씩 36개 후보지를 발굴했고, 5개 정도로 후보지를 압축한 뒤 최종평가를 거쳐 기존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 시유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미 2005년부터 소각장이 운영 중인 만큼 조성 비용이 덜 들고 행정 절차 변경도 용이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마포 주민 설득'·'소각 용량 확대' 문제 남아…난항 예상
서울시 계획은 2026년까지 상암동 기존 자원회수시설 옆 지하에 하루 처리용량 1천t 규모 시설을 새로 건립한 뒤 2035년에 처리용량 750t 규모인 기존 소각장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약 8년 동안은 두 소각장을 함께 가동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에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유해 물질을 겨우 참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폐기물 처리 양을 배 이상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서울시는 추가 시설 가동에 따른 유해 물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마포구는 또 재활용 비율을 늘려 소각용 폐기물을 줄이면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추가 소각장 건립 필요성을 부정한다.

서울시는 주민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마포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가 이날 설명회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주민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

아울러 상암동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도 기존 시설 철거 후에는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용량이 250t에 그친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다.

서울에 필요한 추가 처리용량 1천t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는 다른 지역의 기존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 3곳을 현대화해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750t을 채울 계획이다.

마포구 외 기존 시설의 현재 처리 용량은 ▲ 양천구 목동(1996년 건립) 400t ▲ 노원구 상계동(1997년 건립) 800t ▲ 강남구 일원동(2001년 건립) 900t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기존 시설 이전 요청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량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설당 평균 35%씩 처리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20년 이상 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증설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