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도마 위에 올라

"과기부 아닌 기재부가 쥐락펴락"·"공론화 없이 일방적 절감안 제출"

18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비전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복지라든지 경상비 감축 계획들을 요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일부 기관은 30명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과기부가 아닌 기재부가 지금 쥐락펴락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체가 연구기관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60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대략 3천436억원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는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복리후생 축소 94%, 경상경비 절감 84%, 인력 감축 80%, 자산 매각 60%로 각각 반대했다"며 "이는 실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과학계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려는 공론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도 비용 절감 계획을 냈다.

분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2천910억 원, 부동산·장비 등 자산 매각으로 324억 원, 청사 매각·임대로 199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기관별 개혁안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연구 장비와 설비를 팔아 111억6천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일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분말 제조 장치, UV 표면 처리 시스템 등 연구 장비 40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장부금액 29억6천만 원 규모의 연구 장비를 팔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이뤄진 일이라 평가한다"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개선 방안이 있고,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