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카카오 사태에 "안보에도 치명적…제도정비 검토해달라"

국무회의서 "국민 의존도 높은 서비스, 소비자 보호 의무도 높아야"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에도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주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과 관련해 "중남미 세 국가 정상을 만나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경제안보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에서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전달했고, 많은 호응도 얻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개개인이 유치 홍보대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외 인사 면담 계기에 우리 강점을 적극 홍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