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활동증명서 10명 중 4명은 발급 못 받아"

임종성 "발급 기간 단축·산정 기준 완화 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만9천194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이 중 38.4%에 해당하는 2만6천583명이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하면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실적 증빙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예술인도 늘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8년 2만2천424명, 2019년 2만6천868명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만6천598명, 2021년 6만9천15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2018년 7천51명(34.4%), 2019년 8천813명(32.8%), 2020년 2만1천369명(32.1%), 2021년 2만6천583명(38.4%)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예술인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과 2019년 각 3주에서 2020년 7주, 2021년 13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며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